노블리스 오블리제 - 한심한 이야기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어떤분의 생각

어느 블로거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운운하며 정규직을 귀족, 비정규직을 천민에 비유했다(그 이야기를 직접 하신 분의 블로그는 별로 링크하고 싶지 않아, 내가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된 분의 포스팅을 트랙백한다). 조중동이 흔히 써먹는 수법 중의 하나인데, 그런다고 조중동이 비정규직을 진정 걱정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만은. 이 블로거의 이야기도 조중동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다.

대한민국은 일단 신분제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벽은 존재한다. 그것을 그 블로거의 가정처럼 신분제라고 해보자.
그 블로거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이라고 보는 근거도 참 단순하다. 동일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이 더 많은 돈을 챙기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진짜 귀족은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 이른바 좌식자다. 즉,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정규직 노동자는 귀족이라고 볼 수 없다. 귀족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자보다 많은 이득을 취하는 자들, 즉 자본가들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신분제적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자본가의 자녀가 자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정규직 노동자의 자녀가 정규직 노동자가 될 가능성보다 더 높다. 자본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정규직 지위는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블로거를 조중동과 같은 범주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도 간단한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악의 가득한 목소리가 모니터 너머에서 느껴지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 또한 악의적이다.
정규직의 임금을 비정규직에게 나눠주자.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처우는 엉망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요구는 완전히 묵살 당하고 있다. 이런 차별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또한 분명히, 또는 은연 중에 존재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대해 가해자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노동자를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양 지목할 수는 없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일 뿐이다.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것을 착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몫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규직 노동자가 비판받는 것은 자기 몫을 챙긴 데 안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을 되찾는데 소흘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겼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의 해결은 정규직 노동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그 블로거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해하려드는 그의 신분이다. 그는 정말 귀족인가?